중동 상태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소득 하위 70%의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글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금액, 지급 시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가 편성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중 10조 1,000억 원이 배정된 고유가 부담 완화 분야에 해당하는 민생 대책 중 하나입니다.
총 4조 8,000억 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577만 명의 국민에게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며, 빠르면 4월 말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
이번 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선별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발표될 예정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행정 데이터가 이미 확보되어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 하위 70%의 국민은 확인이 필요하므로 추후 구체적인 기준이 발표되어야 대상자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을듯싶습니다.
지급 금액
지급되는 금액은 거주하는 지역과 소득 구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인당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한다면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에 추가로 취약계층에 해당한다면 더욱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거주 지역과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소득 하위 70%
- 수도권 : 10만 원
- 비수도권 : 15만 원
- 인구감소 우대지역 : 20만 원
- 인구감소 특별지역 : 25만 원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구
- 수도권 : 45만 원
- 비수도권 : 5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 수도권 : 55만 원
- 비수도권 : 60만 원
지급 시기
지급은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다만, 현재는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지급 시기 또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우선 대상자에게 4월 말 진행될 예정이며, 2차 지급은 취약계층 대상자를 제외한 일반 소득 70% 대상자에게 6월 말 무렵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때 신청 방법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급 시기와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방법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발표될 예정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